재난과 함께 '사람'이 다가왔고, 단지 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_ 황필규 변호사

2018-04-18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도우면서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고등학생까지는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법무부 지침...

단말기가 아닌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_ 김수영 변호사

2018-04-18

  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