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위하여 _ 윤지영 변호사

2020-01-20

  10년 전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던 직원 2,700여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던 노조는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70일 넘게 파업을 벌였고, 결국 경찰의 진압으로 해산했다. ‘쌍용자동차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차그룹이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기술을 빼돌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앞서 대규모 회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도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 사건 국가배상 소송 승소

2020-01-20

  2019년 12월 20일. 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의 재판선고가 있었습니다. 공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유가족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글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박영아, 장서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편집자 주관련영상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님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승소관련기사　: 뉴시스 / 심장병 기초수급자에 '근로' 요구한 정부…法 "국가가 배상하라"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오늘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