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증 학생에 대한 차별구제를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다

2018-08-08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난독증은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지체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 합의를 이끌어내다! - 염형국변호사

2018-07-20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이공원은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 '안전 가이드북'에 있는 '탑승자 안전기준' 중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