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을 위해 퇴소에 처한다? _ 김수영 변호사

2018-06-08

공감은 강제퇴소 당한 시설 이용인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설 원장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시정하고 홈리스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기로부터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도 요구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는 퇴소절차에 있어 퇴소 대상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소 대상자는 자신의 퇴소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퇴소를 논의하는 심사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