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 "최후의 사회안전망" 인가? _ 박영아 변호사

2019-05-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최후의 안전망"이라지만 "최후"에만 너무 몰두하여 정작 "안전"은 등한시해온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