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은비에게 무슨 일이? -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 제안에 부쳐

2018-01-29

헤이그국제협약은 입양에 있어서 세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Best Interest of Child)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이 입양을 맡아야한다. 입양에 앞서 원가정 양육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 입양 제도가 과연 아동에게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제대로 고민하고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