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 최인기님을 기억하며 _ 박영아 변호사

2017-08-30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이에 공감은 유가족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