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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2018.03.23 14:03 202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pdf 
작성자 공감지기


 

▪ 총론

 

Ⅰ. 서언3

1. 진상조사단의 출범 경위3

2. 만연한 안전사고와 구의역 사고의 함의 5

3. 본 진상조사 방법과 개요8

 

Ⅱ. 진상조사 결과 요약9

1. 구의역 사고의 원인9

2.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책 (권고안)17

 

         

▪ 안전시스템 개선 소위원회

 

Ⅰ. 서언: 어떤 관점에서 구의역 사고에 접근할 것인가. 23

1. 안전에 대한 기본 전제: 안전은 사회적으로 구축된다23

 

Ⅱ. 본론27

1. 조직 현황 및 물리적 환경27

2. 구의역 사고의 표면적, 심층적 원인 규명54

 

Ⅲ.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123

1. “책임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 조직문화 개선123

2. 정시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안전문화 개선 필요 126

3. 작업수칙 및 각종 안전 매뉴얼 재정비 127

4. 서울시 지하철 노사민정 위원회 구성 제안129

5. 유진메트로컴 자본 재구조화 및 유지관리 직영추진130

6. 유지보수 시간 확보 심야연장운행 폐지검토131

7.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필요 133

8. 안전한 지하철 위한 양공사 통합추진 제안135

9.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노동안전 활동의 보장138

10. 지하철 안전관련 연구조사 추진 139


 

▪ 시설기술 개선 소위원회

 

Ⅰ. 서언149

 

Ⅱ. 스크린도어 도입관련 의사결정의 적정성 150

1. 민자 사업 우선 배치는 공공성을 포기한 행위150

2. 민자 사업자보다 못한 예산사업151

3. 기술표준도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및 예산 배정은 무책임한 행정154

 

Ⅲ. 스크린도어 설치 과정에서의 기술안전성157

1. 서울메트로 157

2. 도시철도공사 162

 

Ⅳ. 스크린도어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성 167

1. 서울시 감사 결과167

2.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외부 감사 결과 및 이행 평가168

3.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술·운영 상의 문제170

4.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의 타당성과 이행평가 173

 

Ⅴ. 기술개선 권고안184

1. 기술안전 강화를 위한 권고안184

2. 작업자 안전을 위해 고정문 즉시 철거 권고안188

3. 운영시스템 강화를 위한 권고안189

 

<별첨자료> PSD 입찰-계약-준공관련 서류 분석 결과194


 

▪ 고용인력 개선 소위원회

 

Ⅰ. 서 언203

 

Ⅱ. 외주화 문제205

1. 외주화 경위 205

2. 외주화의 본질 : 불법파견의 문제219

3. 외주화의 문제 :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 233

4. 구의역 참사 이후 근로관계의 변화237

5. 대안의 모색243

 

Ⅲ. 외주화로 인한 작업과정의 위험성259

1. ‘2인 1조’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외주 용역260

2. 보고체계는 복잡해지고 안전 장치는 사문화되는 하청 구조267

3. 왜 성수역과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가? 274

4. 요약285

 

Ⅳ. 인력운영상의 문제288

1. 인력운영 실태 및 문제점288

2. 적정인력 산출의 필요성299

3. 적정인력 산출 기본 방향305

 

Ⅴ. 전문계고 실습생 고용 문제318

1. 실습생 고용 현황318

2. 실습생 고용 과정에서 문제점322

3. 왜 실습생들은 은성PSD를 선택했는가?326

 

Ⅵ. 고용인력 개선 권고안328

1. 정규직화 원칙 수립328

2. 직제 편성 방안 329

3. 적정 인력 확보332

4. 현행 안전업무 직영화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333

 

 

 

[첨부]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활동경과 보고

 

• 구성341

• 역할341

• 활동기간 341

• 주요활동 341

•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명단342

•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활동일지343

 

 

[추모시] 스크린도어 <일곱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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