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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 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 자료집 2018.03.23 15:03 4772
서울지방변호사회_노동3권을_제한하는_소송남용에_대한_대책.pdf 
작성자 공감지기

발제 1 우리나라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법률적 문제점 ················································································1
송영섭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발제 2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의 해외 입법례 및 실무례 ·····························33
조경배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토론문
토론 1.
황용연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 ························································73
토론 2.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83
토론 3.
조충현 과장(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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