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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2018.03.23 15:03 4852
(최종)171128_괴롭히기소송 토론회 자료집.pdf 
작성자 공감지기

목차
인사말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가나다순) 03


주제1 괴롭히기 소송의 실태
발표1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 박래군 17
발표2 괴롭히기 소송 피해 사례 발표 / 김득중 29


주제2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1 전략적봉쇄소송 대법원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송상교 55
발표2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 서선영 78
발표3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배・가압류 제한 방안/ 장석우 97
발표4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풀 것인가 / 윤지영 114


종합토론
토론1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민법적 검토 / 김제완 125
토론2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법제도 검토 / 박경신 127
토론3 괴롭히기 소송과 쟁의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 / 안진걸 129
토론4 전략적봉쇄소송 논의의 현재와 미래 / 송길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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