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활동자료
  • 기사모음
  • 공감칼럼
  • 공감마당
  • 뉴스레터
    • 지난 뉴스레터 보기
    • 뉴스레터 신청
  • 출판 간행물
  • 법령 및 판례검색
공감의 공익법 활동 자료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활동자료
HOME > 자료실 > 활동자료
[자료집] 2017. 9. 26. 난민인권 토론회 - 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 2018.04.02 13:04 48
20170926 심기준 의원실-난민인권토론회 자료집_내지.pdf 
작성자 공감지기
난민인권 토론회 - 난민 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

일시 : 2017. 9. 29.(화) 13: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심기준 

[목록]

발제문1.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신청 방지········································ 9
법무부 난민과장 하용국
발제문2. UNHCR comments on amendments to asylum procedures at ports of entry
in Korea ··········································································································· 19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제인 윌리암슨
발제문2.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유엔난민기구 토론문··········· 25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제인 윌리암슨
발제문3. 난민신청자의 절차권 보장과 남신청 방지
- 출입국항에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31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호택
발제문4.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4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황필규
발제문5. 한국의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의의와 가능한 개선방안 개설···························· 55
공익법센터 어필변호사 /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 이일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r6n9yof2zk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공감ci
단체명: 공감 주소: 우)110-280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사업자번호: 101-82-22171 대표자: 전수안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copyright(c)gonggam 2008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