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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홈리스행동과의 공동사업으로 ‘홈리스 법률상담’ 진행 2012.07.11 11:07 8532
작성자 공감지기

 

공감은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하루, 총 6회에 걸쳐 홈리스행동 사무실에서 홈리스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률상담은 공감 초기에 이루어졌던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지원사업’의 정신을 되살려 단체와 당사자에게 보다 밀착하여 법률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공감이 홈리스행동에 공동사업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홈리스행동(http://homelessaction.or.kr/)은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 (홈리스 당사자에게 한글, 영어, 컴퓨터, 문화 교육), ‘홈리스 인권지킴이’ (매주 금요일 서울역 인근 등 거리홈리스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상담과 현장 지원활동), 미디어 활동(홈리스뉴스 발간, 영상팀 운영) 등을 하면서 홈리스 당사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인권단체이며, 공감은 홈리스행동에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개개인에 대한 법률지원과 더불어 홈리스 인권 이슈와 공익소송 발굴을 목표로 한 홈리스 법률상담은 홈리스행동의 인권지킴이 활동시 홍보와 홈리스행동 활동가의 1차 상담을 거치고, 공감 변호사와 공감에서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원생이 홈리스행동 사무실에서 당사자를 직접 만나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간 중 이루어진 총 15건의 사건 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홈리스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 피해에 관한 것이어서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홈리스에게 식사나 주거비 제공, 현금 제공을 미끼로 조직적으로 접근한 가해자들은, 홈리스의 신분증명 서류들을 받아 타인의 자동차 등록(대포차), 사업자등록(바지사장), 예금통장 개설(대포통장),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개설(대포폰)에 홈리스 명의를 이용하고, 홈리스들은 사후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명의도용 피해자인 홈리스는 체납세금이나 연체된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태가 되거나 채권추심회사의 계속적인 독촉을 받게 됩니다. 또한 홈리스 명의도용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 하나는 도용된 홈리스 명의가 자동차등록에 이용된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정할 때 수급신청인이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 자동차 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의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고,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수급권자 선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는 명의도용 자체에 의한 피해에 이어, 기초생활수급신청 탈락으로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받게 됩니다.

 

공감은 이와 같은 명의도용 피해를 비롯하여 위장결혼, 기초생활수급신청, 의료급여 문제 등 홈리스 법률상담에서 취합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와 조사, 공익법활동 중개 등 지속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한 틀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글_차혜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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