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변의변]

인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염형국 _공감 변호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1963년 8월23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대행진’에 참가했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사에 길이 남을  연설 중 일부분이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위대한 인권운동가로 인하여 미국의 소수자 인권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들어 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여성․이주노동자․성소수자․시설 생활자 등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나 사법부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여당에서는 사상 최초로 장애인을, 그것도 장애여성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이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에게도 보장되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르다 vs 틀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른가,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들이 다른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다른가? 기본적으로는 모두 같다. 모두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아니 오히려 국가는 약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약자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을 그들로만 바라본다. 나와 같은 우리가 아니라 나와 다른 저편에 있는 그들이다. 나와 다르므로 나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은 다르다 못해 잘못된 사람들이다. 비장애인이 아니고, 이성애자가 아닌 그들은 틀린 사람들이다. 그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불합리한 구별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불합리한 구별은 위계질서를 형성하여 그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킨다.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인권 그리고 인권감수성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은 그러한 인권이 나에게 보장되어야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내가 비록 정신병이 있거나 혹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더라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복지시설에 보내져 10년이고, 20년이고 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곳에 있는 정신질환자도, 정신지체장애인도 그럴 것이다. 나는 빵을 싫어하는데 빵만 먹으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듯이, 김치를 못 먹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김치만 먹으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알몸검색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목욕탕에서 스스로 옷을 벗는 것과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알몸이 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미메시스(mimesis)적인 자세를 갖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아도르노라는 학자는 “미메시스적 화해”를 제시한다. 미메시스적 화해란 타인에 대하여 맹목적인 순응이나 지배가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 유무․성별․피부색․연령․성적 지향을 불문하고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인간은 서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나와 다른 타인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타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며 경외와 존중의 태도를 가질 때에 비로소 인권침해가 없는 세상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은 닫힌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정당함이 거대한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We’ll not be satisfied until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