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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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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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과 베트남, 필리핀 등 동아시아 지역 여성의 결혼 중개는 최대 이윤의 추구를 위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에 대한 통제와 강요, 협박, 부채예속, 착취에 노출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 행위나 중개 과정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손쉬운 이윤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
상세보기공감 월례포럼- 세상을 바꾸는 용기있는 선택, 공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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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vs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 단어의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다르다. 내부고발자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다. 그리고 비밀스런 분위기이다.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자주 쓰이는 고발이란 용어는 괜히 움츠러들게 만든다.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에 비해 다가오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내부고발자에 비해 당당한 자신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내부고발자란 용어를 최근에는 […]
상세보기뉴욕 한인사회의 현실과 공익법률 활동_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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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를 당했습니다. 3만 달러를 주면 영주권을 받게 해 준다고 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고용주가 더 이상 영주권을 후원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거금을 들이고 부당한 조건에서 일 해 왔는데… 영주권이 없어 아이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13년 동안 단 하루 시민권 선서를 위해 반나절 조퇴를 한 것 […]
상세보기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생존전략의 하나이다_장유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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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요즘 ‘변호사’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관행, 전별금 논란에서 수임계약의 불투명성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도 할 말이 많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나는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한다. 필자로서는 변호사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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