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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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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임기(2025-27년) 시작하는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명백히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한다. 대한민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향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국제인권조약상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derogation)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국제위법행위’ 12. 3. 비상계엄 선포 후 […]
상세보기- # 여객기 참사# 재난
[보도자료] 규정 위반 부실 해명,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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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정 위반 부실 해명,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부고시) 제109조 제5호의가목에 의하면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이내의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착륙대 폭이 60m임을 감안하면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264m 떨어진 곳에 약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워진 무안공항로컬라이저는 […]
상세보기 - # 산재피해자# 자녀산재법
[기자회견]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 법개정이 안되었으니 자녀산재 불승인? 계엄상황 무시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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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년 12월 24일 진행된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은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일반적인 산재의 경우 3년 내지 5년 또는 그 이상)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이내에 산재신청하지 못한 […]
상세보기 - # 기록# 아웃리치
떠나지 못하는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 ‘이태원’ – 이태원 유흥업소 종사 여성 6인 구술 인터뷰 자료집 발간
백소윤
2019년즈음부터 한 달에 한 번, 내가 이태원역 근처에서 이룸 활동가들과 모여 근방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가게들 문을 두드린지 반복한지 5년째다(물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 이태원을 오간지는 2015년부터이니 십년이 넘었다). 우리가 방문하는 곳들은 오래전부터 간판 불을 켜고 이태원 언덕배기에 자기 자리를 맡아 온 가게들로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반잔바’, 그리고 ‘트랜스젠더바’라 불려왔다. 이태원에는 1950년대 후반 주한미군사령부의 용산기지 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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