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입니다.
- # 차별금지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 평등법 있는 나라, 22대 국회에서 만들자
이도경
지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 총 3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감이 집행위 단위로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 날인 11월 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발의한 세 의원실과 공동으로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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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안영재를 기억하며
천지선
10월 마지막 주는 바쁜 주간입니다. 10월 29일은 보라색 리본의 날이고, 동시에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에는 매년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행사가 더 있었습니다. 반올림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I-SHARPS 국제포럼”을 2박 3일간 개최했고, 전태일재단 후원 콘서트가 있었고, 고 이한빛 PD 10주기를 맞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주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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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인영
10월 29일, 이태원참사 4주기가 지났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마음으로는 아직 유가족이 되지 못했는데, 시간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아직도”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쯤 희생자들 영정 앞에 진실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그 물음 앞에서 저 역시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5주기에는 진상이 드러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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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그게 아닙니다. 항소하겠습니다. – HIV 감염인 장애등록 거부 취소 소송
조미연
지난 10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HIV 감염인의 장애등록을 거부한 관할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422 판결).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등록제도에는 HIV 감염인을 위한 명시적인 판정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HIV 감염인으로서 실제로 겪고 있는 신체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살펴 장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법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실망스러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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