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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의 글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배경 피해자의 취약성과 특수성 고려한 지원 체계 필요 – 성매매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 중간 보고
백소윤
경찰이 지역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성매매 단속 중 외국인 여성 여럿이 ‘발견’ 됐다. 구조라고 표현하려면 피해자를 잘 보호해서 이동시켜 적절한 사법지원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는 발견이 더 맞는 설명 같다. 어떤 이들은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에서 이탈한 걸로 보인다. 한 피해자가 경찰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지역의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쉼터로 […]
상세보기 없어야 하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 – 성·인종 차별적 조례 폐지 촉구 TF 활동보고
백소윤
차별적 조례 존속의 사회적 해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감은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소위 ‘국제결혼지원’ 조례)이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출신국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반영한 정책이며,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선주민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도 해당하고 실제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라는 문제의 해법으로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관련 해서 이주여성을 대상화하는 결혼중개업 현수막 광고 적발, 온라인 상 국제결혼 홍보영상의 인권침해 요소 […]
상세보기- # 성폭력# 여성인권
피(x)자, 빈 칸 채우기 문제
백소윤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건이었다.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가해자(남성)가 술에 취해 강압적이고 가학적인 성관계를 강요하자 피해자는 하고 싶지 않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거부했다. 거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12로 신고 했다. 사건을 성폭력 신고로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
상세보기 - # 성폭력# 여성인권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백소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악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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