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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피후견인을 울리는 직업제한법, 미루지 말고 바꾸어야 합니다
조미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21헌마1288 사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에 대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감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 A의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A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학위나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 – 새내기 공변의 첫걸음_임한결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감지기
‘사람을 살리는 변호사가 되겠다!’ 활동 후기를 쓰기에 앞서 2년 전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보았습니다. 막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던 탓인지 배포가 컸던 것 같네요. 지금 돌아보면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변호사로서 사람을 살렸다기보다는 주변의 도움 속에 인간다운(?)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양적으로 많은 사건보다 질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보면서 공익변호사로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전국을 […]
상세보기 - # 1029 이태원참사# 공감20주년
[공감 20주년 X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공감지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옆에서 20년을 헌신해 주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그 긴 여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과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한국 사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빚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
상세보기 - # 사회적재난# 세월호참사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조인영
2014년 4월 16일, 열 번째 봄이 지났지만 우리의 4월은 여전히 그날 그곳에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억하기 위한 행사들이 기획되었습니다. 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장면 1]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우리처럼 오래, 우리만큼 깊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봄이 찾아오기 시작한 3월 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재난피해자권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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