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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손해배상
대구퀴어문화축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승소
장서연
2024년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해 6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 도로점거 집회’라면서 ‘용납치 않겠다’고 하는 한편,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일인 6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29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29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이상 70명 * 날짜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 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024. 6. 24(월) ~ 선착순 […]
상세보기 - # 구금# 이주민인권
자의적 구금의 종말을 위하여
박영아
2023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무기한 구금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며, 2025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행정조치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침익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위헌적 침해와 합헌적 제한 간의 경계가 매우 얇기에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
상세보기 - # 공익변호사#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2024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감지기
2024년 5월 16일, 공감 사무실에서 2024 법조공익모임 나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펠로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위서현 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 동물해방물결의 김도희 변호사가 선발되어 앞으로 2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공감은 지원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이들이 견고하게 공익변호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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