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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장애인권
지금이라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 정신요양시설 생활자 실태조사 참여 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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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의 끝자락인 8월말 정말 오랜만에 지방 어느 지역(시설명을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시설전반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를 이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은 자의입소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강제입소)입니다(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시키는 경우는 최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 최인기님을 기억하며 _ 박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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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이에 공감은 유가족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후기 _ 이재홍 / 공감 25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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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한 지 10년째가 되었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나이 듦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획기적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제도가 운용되어 온 자취를 보면 본 취지와 역행해 왔다. 장기요양시장의 도입이란 미명아래 제도의 운용을 민간 요양기관에 맡긴 결과이다. 덧붙여 부실한 감독으로 민간 요양기관의 수는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졌고, 이들은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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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ave : 용기 _ 깁지용(펠로우,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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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동안 나는 특정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권리’인줄만 알았다. 특히 여행을 할 때 출입국에 여권을 보여주고 통과되는 절차 등은 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행운아들에게만 주어진 권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들었을 때도, 심각성의 깊이조차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또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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