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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십 수 년 한결같은 진심을 거울삼아 _ 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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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회의에 가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에서 “제8회 제주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인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지자체에서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와 변호사 등 한국사회 인권의 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두루 모이는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올해의 행사에는 302명의 참가자들이 총 26개의 분과세션과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법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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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관련글 _ 국가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증 근육병을 앓고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공감스케치] 제3회 난민영화제 공감 부스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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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지난 일요일(2017. 6. 25.)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 구성원, 자원활동가와 함께! 행사 전, 공감에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부스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난민 영화제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 외에도, 주말 대학로를 찾았다 우연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참여자 중에는 난민에 대해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공감포커스]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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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입양한 아기가 새벽에 잠을 깨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모가 아이를 학대한 결과입니다.[각주:1] 약 1년 전에도 대구에서 3세 입양 아동이 예비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각주:2]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진상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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