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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노동
[공감포커스]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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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이라는 것은 첫째,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조건은 효력이 없고 최저기준으로나마 노동조건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 둘째,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힘의 불균형을 속성으로 하는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경을 넘는 공익법 활동의 시대 – 대만 난민법 입법 자문 활동에 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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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도움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초국경적 상황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꼭 필요한 도움이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모든 인권은 연결된다 – 지역이 아닌 모두의 문제! _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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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이 설립된 지 2년이 되고 나우-공감 기금이 종료되는 때가 왔다. 처음 광주에서 공익인권전업변호사가 일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무모한(?) 계획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말렸던 생각이 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지금처럼 부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려 해?” “광주가 얼마나 후원이 박한 동네인데”……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아이다호(IDAHOT-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를 맞아 –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의 동성혼 합헌결정을 고대하며_김지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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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한국시간 5시, 대만 사법원은 혼인을 ‘남녀’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는 현행 민법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며, 2년 내에 동성 간의 혼인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한국의 군사법원은 동성의 상대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위법이라 판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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