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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여성인권
[자원활동가 후기]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기-‘관습에 의한 젠더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포럼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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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ㅎ씨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피고 자리에 섰다. 납치혼으로 출산했던 사실을 혼인 전 한국인 배우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금까지 이 소송에 대해 네 번의 선고가 있었고, 다섯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이 사건에서 촉발된 두 개의 문제의식을 다뤘다. 하나는 관습에 의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성소수자 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불허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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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허사유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후기 – 체크리스트라는 그물, 사로잡힌 정신질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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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피의자의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류하고 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구책은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자료가 된다. 하지만 그 내용과 도입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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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김진 변호사)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먹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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