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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취약 노동
3개월짜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 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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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수영 변호사 경비원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가혹한 갑질로 경비원이 분신한 아파트에서 이번엔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들이밀고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들을 문자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입주민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이번엔 경비원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버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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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그 이후 –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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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석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 [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 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1편) – 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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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계속 뽑았는데, 5분이라도 쉬지 못했어요. (중략)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은데…(쉬는 시간은) 없어요, 과자 먹고 싶어도 몰래 먹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화장실 자주 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남자처럼 일을 계속 시키고 배추를 많은 양을 저보고 들어서 차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남자처럼 운전하라고 계속시키고(중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세상을 바꾸는 공익입법,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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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 법조인들에게 배달되는 신문 중에 법률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펼쳐본 법률신문의 1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법조계는 유례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잇따른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법원·검찰 간부가 잇따라 법정에 섰다.” 유례없이 부끄러운 한해의 마지막 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동주최한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소개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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