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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자원활동가# 장애인인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법의 언어가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참관 후기 / 최명빈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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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4.24. 수 14:00-17:00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 지방변호사회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룸센터로 향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6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방안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김예지 제 21대 국회의원, 김남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서미화 당선인, 최보윤 당선인이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박김영희 […]
상세보기 - # 2024공감20주년# 공감20주년
[공감 20주년] 바랐던, 바라던, 바라는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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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공감 20주년 기념행사 ‘바랐던, 바라던, 바라는’을 무사히 마치고 공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인사드립니다. 행사장을 찾아주신 모든 걸음, 축하와 격려를 전해주신 분, 공감이 전해드리는 소식을 읽고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주년을 맞은 공감, ‘바랐던, 바라던, 바라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처음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두 존엄하고 인간답게 […]
상세보기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참석 후기
공감지기
일시: 2024. 04. 24(수) 14:00~16:30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2008년 4월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6주년을 맞이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이 장애 개념에 대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성도 부족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
상세보기-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피후견인을 울리는 직업제한법, 미루지 말고 바꾸어야 합니다
조미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21헌마1288 사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에 대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감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 A의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A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학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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