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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故백남기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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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지 않는 정부, 사건이 되고 만 백남기 농민의 죽음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지던 백남기 농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후속 보도에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맡고 있는 사건들도 많았고 공감에서 해오던 인권영역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사안이 어떤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무리한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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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아시아와 인권, 그리고 공감, 그 길을 묻는다 – 아시아 프로보노 교류회 (Asia Pro Bono Exchange)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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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보노 교류회(Asia Pro Bono Exchange)에 참가했다. 이 국제행사는 지난 몇 년 동안 별개로 진행되어오던 회의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PILNET이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아시아 프로보노 지원센터 워크숍(8월 29일), 아시아 프로보노 포럼(8월 30일)과 BABSEA-CLE이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8월 31일-9월 1일)로 구성됐다. 한국에서는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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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 ‘기부금품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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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박주민 의원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고, 아름다운재단의 박준서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행정자치부 민관협력과 김학홍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기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의 하나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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