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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모든 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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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출생신고 안된 아이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 보도된 광주 10남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0남매 중 4남매가 아예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병원에도, 학교에도 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에서도, 구제에서도 배제됩니다. 미등록 이주민, 난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출생신고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보이지 않는 위험, ‘원전’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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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원전은 과연 그러한 사고들로부터, 혹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에 있어 안전한지 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두가 한 번 즈음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이전에는 그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한 숙식비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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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때문에 사업주와 마찰을 빚습니다. 열악한 숙식 환경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숙식비를 일방적으로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바보야,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 유엔인권이사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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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중)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민주연대 등은 국내 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참가했다. 올해 초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었고, 여러 인권 현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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