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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정신장애인, 몰랐거나 모른 척했던 이야기들 – 공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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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신질환자의 문제’로만,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며 피해가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게끔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이를 의심 없이 믿어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정신장애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 의해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 혹은 응급입원하게끔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한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당연한,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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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인권법학회 주최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공동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연구 내용과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작은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 라는 화두를 던지며 많은 문제의식을 제시했습니다. 국제법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상 어떤 의미인지, 국제법을 공부하지 못한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법수사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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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 빈집털이가 반복되었습니다. 관할 파출소는 주민들의 거듭된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비상계단에 노숙 중인 청소년 A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를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하였고, A는 친구인 B와 함께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1시경 B의 집에 찾아간 경찰관들은 B와 그 아버지에게 파출소로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밤샘 조사가 이루어지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우리는 착취를 반대합니다’ – 공감, 청년노동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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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강남역의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한 20대 청년이 작업 도중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비극의 배경에는 ‘청년노동’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노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 청년은 왜 죽었을까요. 그는 서울메트로가 정비업무를 외주한 용역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는 이 청년이 지하철 운행시간에는 정비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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