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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취약 노동
요기요 요기, 배달 근로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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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flic.kr/p/8ghTGV)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알바’라는 이름의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바의 권리를 외치는 혜리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바생은 근로자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법원은 배달일을 하던 알바생이 ‘개인 사업자’라 판결했습니다. 공감은 이 사건 1심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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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 ‘제6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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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싱글맘의 날을 아시나요? 5월 11일, 달력을 보니 ‘입양의 날’이라는데 국회에서는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입양의 날에 싱글맘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연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외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높고,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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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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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공감과 한국장애인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주관한 법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주제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듯 많은 분들이 오셔서 태평홀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의 베델의 집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제1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정신병동 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추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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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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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저희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폐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입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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