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30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입법, 그 노하우를 공유하다 – 제1회 공익입법아카데미 현장
공감지기
지난 3월 29일 화요일, 광화문의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점심시간이 막 지난 이곳에 법조공익모임 나우ㆍ공익변호사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준비한 “공익입법 아카데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또한 공익입법 매뉴얼을 함께 집필하고, 이번 아카데미의 강의도 함께 맡았습니다. 각종 로펌의 변호사, 개인 변호사, 활동가, 다른 인권 단체의 자원활동가ㆍ인턴들까지,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여 조영래 홀이 가득 찼습니다. 1부에서는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의 공익입법 일반론에 대한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강서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공감지기
#1 – 영화가 아닌 현실! 알파고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주 가장 ‘뜨거운 감자’를 꼽아보자면, 바둑 챔피언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의 대국이었을 것입니다. 바둑 경기에 흥미가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도 ‘기계와 인간의 세기의 대결’에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알파고가 4승 1패라는 결과로 인간을 이겼다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무인경비시스템과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공감이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시작하다
공감지기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측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인경비시스템이었습니다. 2014년 4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을 감축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경비원들에게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도 인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하는 일은 경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영국 법정에 간 공감 – 탈북 아동이 설 곳은 어디인가
공감지기
열네 살 된 한 아동이 있다. 여성이고 기독교신자고 탈북자다. 다섯 살 때쯤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부모와 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영국으로 갔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홀로 난민신청을 했다. 영국 내무성은 탈북자는 한국 국적자이기도 하고 한국은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기각했고, 아동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이민난민 1심법원은 2015년 북한에서의 박해가능성을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