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30개의 글
- # 여성인권
일본 정신장애인공동체 ‘베델의 집’ 연수기
공감지기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병을 고치라, 정상인이 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지금의 당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듣는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있든 없든 ‘그대로도 괜찮다’는 생활방식도 있지 않을까?” 사이토 미치오 중 공감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행복하게 사는 법 – 트랜스젠더 김비 작가와 함께한 공감 월례포럼
공감지기
#1 경계를 허무는 ‘그녀’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나와 남을 구분 짓고 가르는 수많은 벽과 경계가 존재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벽과 경계를 허무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후기를 작성하겠노라고 말해놓고, 아무 글도 쓰지 못한 채 깜빡이는 커서만 1시간 넘게 바라보고 있었다. ‘트랜스젠더 김비 작가’가 아닌 인간 ‘김비’를 종이 한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세상을 바꾸는 공익입법, “공익입법 매뉴얼북” 발간
공감지기
세상을 바꾸는 공익입법, “공익입법 매뉴얼북”을 발간했습니다! 공감은 ‘공익인권법재단’입니다. ‘공익과 인권에 관한 법적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단체죠. ‘공익과 인권에 관한 법적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공익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익입법 활동입니다. 사실 공감이 주목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그 속성상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활동기]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 중심으로 – 신훈민 변호사
공감지기
2015. 12. 23.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서 선고를 기다렸다. “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우와! 이겼다! 이혜정 변호사와 악수했다.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제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다.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13자리 주민번호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