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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노사정 합의, 청년 일자리의 희망인가 – 김혜진 활동가와 함께한 공감 월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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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채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미생의 임시완을 캐스팅하여 광고를 만들었고, 임시완이 연기하는 장그래는 광고 속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장그래가 등장했다. 36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는 9월 17일,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사정합의가 청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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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가두지 마라! 국정원은 언제까지 탈북자들을 법치주의의 사각지대로 내몰 것인가! –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탈북자 합동신문 관련 권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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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관한 지적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공감도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 네트워크의 꾸준하고 집요한 문제제기의 결과물이다. 다음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한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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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시나요? – 동물복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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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생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닭들의 사육환경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유럽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포장지 및 난각에 생산방법을 표기토록하고 있는데, 0(유기농), 1(개방사육), 2(건물내 평사), 3(케이지 사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고 있는데, 산란계 농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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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비자 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 – 일본 인신매매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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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정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 연례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예술흥행(E-6-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예술흥행( E-6-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 대부분은 필리핀인이다.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한국행을 결심했으나, 100% 유흥접객원으로 일한다.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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