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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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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이하 ‘외국로펌협회’)는 2015년 9월 7일 미래에셋 빌딩에서 외국로펌의 공익활동중개를 위한 협력 및 교류를 내용으로 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감과 외국로펌협회는 공감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에 있어 외국로펌협회 산하 외국법 자문사들이 관련 국제법 및 영미법 자문, 공감이 지원하는 비영리 시민사회 사업에 관한 외국법 자문 및 공익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관련하여 상호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어디든 마음대로 출입하고 덮치고 보는 식의 법집행, 정말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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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7.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주정책포럼(공감을 포함한 이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의 주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및 서기호 의원실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제9간담회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사무실, 영업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 적용배제 규정 신설,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함께 모이니 기쁘지 아니한가 – 제1회 LGBTI 법률가대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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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모여 볼까?” 외국에는 커밍아웃한 법조인들이 꽤 있다. 그 중에는 고위법관들도 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 중 한 명이다(주자네 베어 재판관 한겨레21 인터뷰). 미국 하와이 주 대법관인 사브리나 매케나(Sabrina McKenna)도 커밍아웃한 대법관이다. 2012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레인보우 라이징 심포지엄에 갔을 때 사브리나 매케나 주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2015 아시아 프로보노 포럼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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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PILnet (Pulblic Interest Law Network – 공익법활동 중개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 러시아, 중국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주최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 공익활동 포럼(2015 Asia Pro Bono Forum)이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공감의 황필규·염형국 변호사가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보노는 사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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