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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를 치르며 –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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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한번 모여볼까요?” 그 시작은 가볍게 툭 던진 말부터였다. 지난 6월 재단법인 동천 5주년 기념으로 공익세미나를 진행하였고, 공익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주말에 모여 사전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여명이 모여 공익법운동에 대해, 공익변호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오순도순 얘기를 나눴다. 오전 오후에 걸쳐 얘기를 나눴지만 시간이 짧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 잘 몰랐으며,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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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 고지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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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 흩날리는 눈꽃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새하얀 눈꽃들이 마냥 아름답게만 느껴지지 않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안녕하세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고지운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에서 근무한지도 어느덧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약 3년 전 이주민 관련 단체 상근을 하며 이주민 지원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을 설립(2014년 3월 개원)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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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 성폭력 판례분석 연구 및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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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장애인 성폭력 판례 분석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의 장애인 성폭력 판례 분석 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2014년 연구는, 2010년 이후 장애인 성폭력에 관해 변화된 인식과 법률(특히 장애인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절차 규정의 변동)이 실제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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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모두에게 안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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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의 한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23명의 역무원 누구도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3분여가 지나 선로로 진입해온 급행열차는 시각장애인을 치고 말았다. 천운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그는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 전치 32주의 부상을 입었고 척추까지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암흑 속에서 선로로 다가오는 급행열차를 기다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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