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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취약 노동
아파트가 행복한 노동의 공간으로 변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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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형태는 단연코 아파트다. 아파트는 빌라나 주택과 달리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간편하고 집을 비웠을 때도 택배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진입로는 항상 청결하고 밤늦은 귀가에도 안심이 된다. 경비업무부터 각종 허드렛일까지 24시간 도맡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난 4월, 선배변호사인 윤지영변호사로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죽음을 부른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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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6.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최씨가 고열과 부종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최씨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장기관(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때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공감, 사회복지법인을 대리하여 복지예산 횡령(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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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포커스] 공감, 사회복지법인을 대리하여 복지예산 횡령(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복지법인의 설립자 및 구 이사진의 복지예산 횡령에 맞서 관선이사진에 의해 운영 중인 복지법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사·시설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공모하여 원고 법인의 생활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주식비·피복비·난방비·장애수당 등을 횡령하고, 허위로 시설종사자 이름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횡령하였습니다. 위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존재하지 않는 체류자격취소처분과 강제퇴거된 이주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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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9. 4.선고 2014구합10042 판결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5,912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2,961명, 베트남 1,505명, 인도네시아 1,446명 순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은 수협중앙회가 총괄하고 있지만, 선원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수협 회원 조합의 겨우 담당 인력이 1~2명뿐이며, 전문 통역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선원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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