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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귀에 관한 이야기 – 이정하 활동가, 그리고 영화 <위캔두댓!>과 함께한 공감월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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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곳에 가면 치료를 받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역시 원인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병 이상의 의미를 갖고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제주 강정마을회의 모금행위를 처벌하는 기부금품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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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방부와 제주도에 의해 해군기지 후보지로 느닷없이 ‘선정’된 이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를 주장하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짓밟으면서 얻고자 하는 국가안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물으며 결사항전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반대한 결과 2011년에 50여 명의 주민이 각종 고소, 고발로 연루되어 5,000여만 원의 벌금을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라!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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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 행동 오는 7월 29일부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는데, 개정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도중에 직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라도 체류기간의 만료로 출국할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인신매매’ 와 ‘휴먼 트래피킹’ – 인신매매 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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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형법에 ‘인신매매’라는 이름의 범죄가 신설된 지 1년이 지났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이른바 ‘팔레르모 의정서’)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서, 형법 개정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이를 점검하는 ‘인신매매 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014년 4월 18일 김춘진, 남윤인순 의원실의 주최로 열렸다. 이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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