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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촛불집회 진압명령 거부 인터넷 게시물,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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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긴급체포되다 2008년 7월 2일, 광우병 의심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62일째 되던 날,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는 대학에서 약 10년간 철학을 강의하며 번역서를 내온 김씨(가명)가 살고 있었고, 경찰은 가족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던 김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3일 전인 6월 29일, 김씨가 라디오21이라는 인터넷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외국인 자녀들은 학교에 못간다구요? –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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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천수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발래 팀장, 부천다문화네트워크의 이란주 활동가가 발표1의, 법률사무소 허브의 박정해 변호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의 김미선 상임이사가 발표2의 지정토론을 맡았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구체적인 법제도 영역에서 외국인근로자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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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월 말, 장애학생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절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014헌마271). 지난 2013년 8월 28일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 군(당시 만 18세, 지적장애 2급)과 이모 군(당시 만 17세, 지적장애 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석을 거부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한국산 최루탄에 죽어가는 사람들 – 바레인 최루탄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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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연기에 뒤덮인 고속도로 위로 한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간다. 갑자기 수십 발의 폭탄 터지는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고, 그나마 간신히 보이던 화면은 어둠으로 덮이고 말았다. 바레인워치(Bahrain Watch) 활동가인 알라 쉬하비가 자신의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직접 찍은 영상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날라오는 최루탄을 피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된 거리를 담은 또 다른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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