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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한국 인권은 어디까지 왔나 – 제 25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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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전 : 외교부장관의 고위급 회기 연설 3월 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고위급 회기 연설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근거로 비판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유엔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과연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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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보고대회 참가 – 국가 차원의 기업과 인권 정책 마련, 법제 정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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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2013년 일 년간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희망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공동으로 필리핀, 버마,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수행한 현지조사와 국내외 문헌조사 등을 통해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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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공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장애계 단체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십 아카데미’를 주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률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고, 접근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 1990년 장애인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넘게 지나도 장애인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온갖 투쟁과 노력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무소불위의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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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제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공감에서는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초하고 여러 전문가와 이주민 지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온 지도 어느새 30년이 가깝게 흘렀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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