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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내 안의 인종주의 마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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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인종주의자입니다.” 아니, 내가 인종주의자라니. 소스라치게 놀라 질겁하며 강력히 아니라한다. 뜬금없는 이 한마디에 불쾌하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인종주의’라는 말이 불편한 것일까. ‘인종주의자’가 무엇을 뜻하기에 단숨에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 이번 1월 공감 월례포럼에서는 우리가 이 불편한 한 마디에 “난 정말 인종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인지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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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4일, 공감은 대한변협과 함께 이주외국인 법률 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주최하였다. 변호사 의무연수로도 인정된 이 교육에 130명의 변호사가 참가하여 이주외국인이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오전 강의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과장을 역임하기도 한 차규근 변호사의 “출입국 관련 실무”강의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대한변협 이주외국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영순 변호사가 “2013년도 이주외국인 인권 개관 – 인권실태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강의로 이주여성, 이주외국인 근로자, 이주아동 및 난민을 중심으로 이주외국인의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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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년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집단진정 및 발표회는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발표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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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홈리스행동이 2013년 서울특별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행한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홈리스들이 금전이나 숙식,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에 유인되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자신의 신분증명 서류를 제공하여 각종 피해를 입게 되는 명의도용의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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