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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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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은 기자회견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인접해 있으면서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대통령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집회와 시위가 허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미신고 집회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결합 인정 소송과 향후 과제 토론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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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청계천 광통교에서 치러졌던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의 ‘당연한 결혼식’에 이어, 9월 14일, 이들의 동성결합 인정과 관련된 소송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의 동성결합 인정 소송이 가지는 법률적·운동적 의미와 전략 및 향후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필리핀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다! – 9박 10일간의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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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해외투자 한국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를 감시하는 해외한국기업감시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해온 공감은 올해 이 네트워크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인권 침해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하마와 별,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 공감 월례포럼에서 나눈, 시설의 문제점과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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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1일 저녁 7시 정독도서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시설 문제를 주제로 한 공감 7월 월례포럼이 열렸다. 실제 탈시설을 한 김탄진씨 장애경씨 부부를 통해 시설에서의 삶과 그곳을 나오는 과정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임소연 활동가(장애 인권 발바닥 행동)를 통해 시설의 문제점과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들어가면서 포럼은 일명 ‘시설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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