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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와 난민
국경을 넘는 난민보호 논의, 그 현장에 가다 – 2013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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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 공감은 유엔난민기구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2013년 유엔난민기구 NGO 자문회의에 참가했다. 그동안 공감은 세 차례에 걸쳐 이 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NGO 행사가 아닌 유엔난민기구 공식 세션에서 발표를 요청받아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회의 시작 3일 전에 도착하여 9일에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 인권단체인 Forum Asia의 김기연 사무총장대행을 만나 공동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Forum Asia에서는 사회권 혹은 헌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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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간 노동력 착취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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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충남 모 지역의 통합사례관리자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 19세 때 현재의 농장주에게 보내져 37년간을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통합사례관리자가 개입하여 농장주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득한 뒤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21세기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있다고?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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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신매매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었다. 공감의 소라미, 차혜령 변호사, UN 인권정책센터의 신혜수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공청회는 소라미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필리핀 여성들을 연예 비자(E-6)로 입국시켜 주점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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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제기 –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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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시민소송’으로 기획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서지화 변호사와 함께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공동대리 하였습니다. 이번 기획 소송은, 2010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생매장 등 비인도적인 처분으로 수만 마리의 무고한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고, 변화시키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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