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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노동
노동법의 사각지대 ; 돌봄노동에 대하여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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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노동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들에게 주요한 일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무렵부터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돌봄노동에 눈을 돌리면서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돌봄노동이 본격적으로 공식 영역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돌봄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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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를 위한 이주여성 지원 지도 그리기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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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과 비교해서 한국남성과 혼인 신고하는 외국국적 여성의 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매년 꾸준히 2만여 명이 넘는 외국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우리는 쉽게 다문화 가정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들을 제대로 수용하기엔 제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민정 아시아의 창 이주여성법률상담소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제33회 장애인의 날, 현장을 듣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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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장애인복지포럼의 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의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의 주관 아래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옥순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의 최승철 부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살아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 김현철 과장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논의에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유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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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스템상 인권 보호의 역사적 간극을 메우는 이 선택의정서는…보편적 인권 역사의 진정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나비 필레이 (Navi Pillay)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유엔총회 보고 중에 했던 말이란다.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큰 획이자, 온몸으로 외치고, 투쟁해야만 했던 많은 이들의 작은 결실이란 말이다. 그만큼 의미 있고, 귀중하고, 비장한 토론회를 가는 발걸음이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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