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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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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국회인권포럼, 박영선 의원, 이자스민 의원, 정진후 의원, 추방 몽골인 학생복교와 재발방지대책촉구 인권연대의 공동주최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의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와 법무부 이민조사과 김재남 사무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외국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소장의 “미등록이주아동의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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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현행 기부금품법의 여러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뒤이어 5명 지정토론자의 발언과 간단한 플로어 질의응답 순서가 진행되었다. 염형국 변호사가 제시한 기부금품법 개정 방향의 아이디어는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모금행위를 ‘통제’하는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성전환남성 5명 성별정정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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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성별정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성별정정이 된다면 혼인신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성별정정이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저보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성별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20년 넘게 겪었던 방황과 절망을 저들도 똑같이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저와 같은 방황과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정정 허가 심문기일에서, 성별정정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발달 장애인 법 제정 당사자 토론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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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발달장애인 법 제정 당사자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장애인 스스로 발제하는 토론회는 처음이다.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 제작위원회’의 신현욱 씨, 신승희 씨, 그리고 장민원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 바라는 것을 각각의 목소리로, 또 한목소리로 발표해나갔다. 다른 사람보다 신체나 정신의 성장 속도가 더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배우고 알 권리,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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