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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주 정부 프로젝트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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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포스코 건물 앞에서 있었던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주 정부 프로젝트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공감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온 2명의 인도 인권활동가들과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과 엠네스티 등 다양한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철회사인 포스코가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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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 3. 21.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1972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선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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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가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를 한 사업자들을 제외한 채 이루어진 이 보고회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변동과 그 전망’ ,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문제점’ ,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다룬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기 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짧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꿈도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전북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철회 및 전북교육청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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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이 생겼을 때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교사가 없고, 있더라도 상담 의사가 없다.” 지난 2012년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에서 서울시 청소년 등 2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 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담교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왜? 신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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