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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사납금제 강요하는 택시회사에 불법행위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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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에 방송된 ‘무한도전 – 멋진 하루’를 보셨나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택시기사가 되어서 직접 택시를 몰며 시민들을 만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과 나누는 대화도 재미있었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한 2시간 했는데 2만 원도 못 벌었어요.”라고 말하는 정준하에게 택시기사들은 한 시간에 3,000원 벌이가 평균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멤버들은 “사람이 너무 없네”, “아, 외롭다”, “연룟값도 안 나오겠다”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소모뚜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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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버마에서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한국에서 인권활동가로서 활동하며 이주민을 위한 삶을 사는 소모뚜. 소모뚜를 만나기 전, 나는 자신을 인권활동가로 만든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구절절 하소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이러한 예상을 한 나의 “자만심”이 부끄러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활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군부독재국가에 비하면 한국은 천국이죠(웃음)”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품법 연구모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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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현행 법체계를 개편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정치 목적, 정부 정책의 찬·반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등록 불가”라는 대단히 문제가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한일 여성노동 포럼 ‘한일 임금차별 사건 판례의 동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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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단시간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은 20% 정도지만 여성은 50%가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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