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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여성인권
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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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 방안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 또는 ‘CEDAW’)에 가입,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작년인 2011년 7월 위원회는 제49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제7차 정기보고에 대해 심의를 하고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하였다.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미신고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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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름, 한 방송사의 제보로 경기도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지적장애인을 가장하여 시설에 입소, 일주일이 넘도록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한 인권 침해 현장을 촬영하여 보도된 바 있다. 제보에 따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 폐쇄와 분리조치, 시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방송 취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현장은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와 난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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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1979년부터 위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협약 체약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동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탄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루어진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정신장애인에게 돌을 던지지 마세요: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의 허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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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씨의 정신장애 이야기 아파트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폭행 가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안 입주민이 가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 몰려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더 나아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가족으로부터 정신장애인 아들의 병원 치료약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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