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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원미혜 소장님의 ‘성매매, 경계를 두드리는 소수자의 물음들’ – 성매매를 논하기 위한 선결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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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예전에 블로그에 쓴 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에도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이나 재해, 폭력,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잔혹한 죽음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예외적인 비극 외에, 삶을 그토록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상상해보았다. 노력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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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과의 공동사업으로 ‘홈리스 법률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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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하루, 총 6회에 걸쳐 홈리스행동 사무실에서 홈리스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률상담은 공감 초기에 이루어졌던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지원사업’의 정신을 되살려 단체와 당사자에게 보다 밀착하여 법률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공감이 홈리스행동에 공동사업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홈리스행동(http://homelessaction.or.kr/)은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 (홈리스 당사자에게 한글, 영어, 컴퓨터, 문화 교육), ‘홈리스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대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가 원인이 된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기존의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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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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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복지] 기초생활수급권은 혜택이 아닌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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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7. 오후 2시, 공감도 참여하고 있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광범위한 사회복지사각지대 형성의 주범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임)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무관행과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울시 소재 쪽방 밀집지역에서 살고 있는 김씨(69세, 남, 1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1년까지는 40만원 가량의 수급비를 받았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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