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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취약 노동
국정원 남녀 정년 차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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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국가정보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전산사식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최근 정년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불과 만 43세다.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이 이들의 정년을 만 43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청소년 노동 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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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개가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건도 열악하기 마련이다. 영세하지 않은 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나친 학업주의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집행당국의 의지와 실천이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 및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다고 볼 수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노동변호사가 된 이유, 그리고 우리의 노동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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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위의 변호사 지난 4월 26일 열린 공감 월례포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국 변호사를 초청하여 “거리 위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노동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권영국 변호사를 강연자로 모신 것은 노동변호사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특이한 이력에 끌렸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노동조합 설립투쟁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해고노동자’ 출신이었다.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와 난민]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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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의 후원으로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3일,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감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 정정훈 변호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과 호주의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결과를 한아름 영국변호사, 김아현 미국변호사와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철효 연구자가 각각 발표하였다. 정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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