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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법 중개]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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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과 2월 25일 양일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및 민변 공동주최로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 실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공감에서는 차혜령 변호사가 ‘성폭력피해자 지원실무’에 관하여, 장서연 변호사가 ‘인권침해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 활용’에 대하여, 정정훈 변호사가 ‘이주․난민과 출입국관리의 실제’에 관하여, 염형국 변호사가 ‘장애차별소송의 실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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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복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관한 정책 권고 안건을 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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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작년 8월부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울역 공대위)라는 긴 이름의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이 2011년 7월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나중에는 철도공사가 ‘노숙인 야간 노숙행위 금지’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방침의 내용이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시행을 예고한 후부터 강제퇴거방침 철회를 위하여 인권위 진정, 인권위의 실태조사 참여, 1인 시위와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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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할아버지’ 인권유린한 지역유지에 대한 항소심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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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월 2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60대로 추정되는 지적장애인 이모 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모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노예할아버지 사건’으로 알려졌던 위 사건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약 25년 전 야산에서 거처 없이 떠돌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데려와 일을 시키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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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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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은폐 사건을 다룬 영화 상영으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가져온 신드롬이 일어난지 3개월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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