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30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밀실 행정으로 두 번 우는 이주민들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감지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던 우즈베키스탄 여성 엘레나(가명)는 가족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조정결정으로 이혼하면서 엘레나는 위자료 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체류연장 등을 신청 했으나 모두 불허되고 결국 법무부로부터 출국명령서를 받았습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사례)이와 같이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만날 권리, 엄마의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성적소수자 학교내 차별사례모음집
공감지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안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서 ‘성적소수자 학교내 차별사례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목차 책을 펴내며_ 우리는 왜 이 자료집을 내는가 1.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1) 교사들의 폭언, 편견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공감지기
요양보호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서 심사를 통과한 노인들은 일정액만 지급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식사도 준비해 드리는 것이지요. 영화 ‘시’에서 윤정희의 역할이 바로 요양보호사지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요양원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년 전부터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공감지기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1972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변호사와 민변의 변호사가 참석했고, 법무부·검찰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섭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열띤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우선 청구인 측의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