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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49회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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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민변과 공감의 지원으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49차 세션에 NGO 참가단으로 다녀왔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한 나라는 4년마다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심의’라는 말 대신에 ‘정부 대표단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의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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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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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집에 가서 자겠다”, “너랑 나랑 여관 가서 자고 나와도 너랑 나랑만 입다물면 누가 알겠냐” 현대자동차 아산 하청공장에서 십여년간 일해온 여성노동자 ㄱ씨에게 소장과 조장이 던진 말이다. 그들은 업무 시간 중에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껴안기를 일삼았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이유로 성희롱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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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우리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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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희들을 때리지 않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조금 이상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강연 중에 언급된 것처럼,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젊은 남자 선생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다― 우리를 만나서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 “나는 너희들을 때리지 않겠다.”였다. 반강제였던 야간자율학습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했다. 애들이 가장 거친 남자 고등학교, 그것도 공부 안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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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중개]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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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법조인 양성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새로이 바뀌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게 되고, 당장 내년에만 로스쿨에서 1,500명, 사법연수원에서 1,000명, 합쳐서 2,500명의 법조인이 사회로 배출되게 됩니다. 법조인 수가 대폭 증가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그만큼 좁은 법률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대량 실업자가 양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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