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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이주] 베트남 노동자 파업 구속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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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노동자 10명이 구속됐다. 죄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베트남 노동자 200여명이 2010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흘 동안, 그리고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노동자들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ㅌ건설산업에 고용되어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줍는다’와 ‘버리다’ – 간접고용과 비정규직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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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 한글 자모 ‘ㅂ(비읍)’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종이를 구겼고, 던져 버렸다. 버리는 행위를 통해 동사인 ‘버리다’를 익혀 ‘ㅂ’을 기억하게 하려고 말이다. 그리고는 물었다. “자, 이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줍는다.” 위의 이야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한글 교육을 진행 했던 ‘살맛’이라는 동아리에서 소개한 사례다. 종이를 던지는 행동을 통해 ‘버리다’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려 했으나, 오랫동안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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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간담회 지난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도 생소하였던 ‘보장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념인데, 원래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생활급여를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위탁하여 시설로 하여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따로이 개인에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가족과 돌봄노동 –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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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가사사용인…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매김해 왔다. 2009년 12월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70만 명에 이르고, 가사사용인은 30~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한해 가장 많이 늘어난 직업 종사자 1위부터 5위 사이에 돌봄노동자가 절반 가까이 포진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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