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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빈곤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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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오후 아름다운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국 빈곤의 현실과 반빈곤운동이라는 주제로 월례포럼을 진행하였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작달만한 몸집, 대학생처럼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 반빈곤운동을 이끄는 빈곤사회연대를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기에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인해 처음에는 살짝 놀랐다. 하지만 강연을 하면서 그 분이 뿜어내는 열정과 빛나는 눈은 남달랐다. 이런 것을 두고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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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조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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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민주노총에서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모색: 해외한국기업 피해사례 증언” 워크샵이 열렸다. 공감과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서울공익법센터, 좋은기업센터 등이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인 ‘변화의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의 활동가와 피해당사자들이 초청되었고, 그동안 관련 활동을 해온 한국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에 본사를 둔 필리핀 법인 P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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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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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교도소에 갇힌 MTF 트랜스젠더2007년,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정자체로 꾹꾹 눌러쓴 편지. 남성교도소에 갇힌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A씨의 편지였다. A씨는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나 A에게 돌아온 대답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교도소는 A씨가 사용하던 여성용 속옷을 반입 금지하고, 호르몬 치료를 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했다.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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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 계간 처벌 조항 위헌제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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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1년 3월 31일 12시 35분.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의 선고를 기다리며 방청권을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군대 내 동성애 웬 말인가?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 국군 무너지고 김정일만 좋아한다.”라고 쓰인 피켓,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 걸리면 책임져라”라는 광고가 실린 유인물, “학생은 어느 편인가? 위헌~? 아니, 그럼 지금 동성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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