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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취약 노동
청소년 노동 감독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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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 안 청소년의 27%, 학교 밖 청소년의 54%가 하루 7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성인과 다름 없는 형태의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노동자라고 부르지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3.8 여성대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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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초순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지난 3월 5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103주년 3.8 여성 대회 행사(“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여성, 이제는 행동이다!”)는 학교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여성 차별문제를 비롯하여 노동, 여성의 삶, 인권과 평화를 위한 9가지 요구안을 채택하였고 그 중 하나는 “모두의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이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청각장애인 교수, 학교 측의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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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4부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삽화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안태성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태성 씨는 작은 소리는 듣기 힘든 청각장애 4급 장애인으로, 공장에 다니며 학비를 모아 대학에 늦깎이로 들어가서 미술을 공부해 교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또한 2년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 효력정지신청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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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경인이주노조위원장에게 2011. 3. 7.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공감에서는 2011. 2. 17.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출국명령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러한 처분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지만 또한 뜻밖이기도 했다. 예견된 이유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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