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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집과 복지,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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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금요일 정독도서관 제1세미나실에서 12기 인턴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1월 월례포럼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수 마지막 월례포럼이니 재미있게 기획해 보자는 취로 동물권, 사회적기업 등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았지만 결국 ‘주거와 복지’라는 다소 무겁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진보/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차기 대권의 핵심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 이주노동자 퇴직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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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즉 노동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도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퇴직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년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빈곤과 복지] 홈리스지원법 공청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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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철학자 바슐라르는 “집이란 꿈을 지켜주고, 꿈꾸는 일을 보호해주고, 평화롭게 꿈꾸게 해준다.”라고 했다. 집이란 단순히 먹고 자기 위한 공간만은 아니다. 홈리스들은 평화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다. 과거 홈리스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고,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홈리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1980년대 대규모 수용시설을 통한 부랑인보호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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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 <슬픔은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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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6일 목요일 오후 4시 삼청동 정독도서관 세미나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법적 쟁점에 관한 월례포럼’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사건을 직접 진행하셨던 환경 법률센터의 정남순 변호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인지라 12월 월례포럼 준비 팀이었던 저 또한 무척 기대되고 설렜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역시 4대강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실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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